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38개 항목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해당 가구단위의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 2.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1촌의 직계혈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가. 60세 이상인 부모 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다. 60세 이상인 조부모 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 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 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 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 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 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 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 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 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공식 판례 정보
[가족관계등록] (실종,부재)선고취소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인지신고시 자녀의 성과본 계속사용 )협의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등록·등기·증명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등록·등기·증명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입증방법·증거·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 재작성신청서(시구읍면 제출용)_가족관계등록예규제637호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 직권정정신청서(시구읍면 제출용)_가족관계등록예규제637호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지연사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청구금액·원금·이자·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국적상실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형사] 보호자 집행상황보고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증인·감정·검증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사산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성.본계속사용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외국인인 가족의 특정등록사항 직권기록신청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직권출생기록 추후보완신고서(시구읍면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등록·등기·증명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한자성의 한글표기정정신청에 대한 동의서 및 확인서(법원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불복·항소·항고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불복·항소·항고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사] 혼인무효확인의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신청인·피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혼인신고서(시구읍면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가족·혼인·자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사] 혼인의 취소청구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족관계등록] 혼인취소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첨부서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사] 혼인취소의 소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혼인·이혼·상속 관련 생활법률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채무와 실제 형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180조 제2항은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 가진 권리에 대해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내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의 2년 제척기간과는 다른 질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떤 기록을 어떤 근거로 고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기재 착오와 친자·혼인 등 실체적 신분관계의 다툼은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허가에 따른 정정과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을 구분하고 관할, 증거와 정정 신청의 1개월 기한을 해당 근거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문제되며 주장하는 사실과 혼인 파탄 경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