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인취소의 소 작성법

혼 인 취 소 청 구 원 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혼인신고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1 - ◇ 유의사항 ◇ 1.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수 ×우편료 × 15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혼인의 취소사유로는 민법 제81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이 제807조(혼인적령) 내지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중혼의 금지)의 규정에 위 반한 때 -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4. 혼인관계소송의 관할(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 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보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 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혼인취소의 소의 제기권자(민법 제817조) - 혼인적령 위반 및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근친혼의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의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 - 그 밖에 당사자 한쪽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혼인취소청구권자는 그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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