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법원이 사건 기록을 접수했음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이유서 제출기한의 기준과 연결되며 원심의 기록 송부 표시나 항소심 기일통지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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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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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법원이 사건 기록을 접수했음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이유서 제출기한의 기준과 연결되며 원심의 기록 송부 표시나 항소심 기일통지와는 구별됩니다.
판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법률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뜻｜전화·이메일·종이·전자문서를 구별하기
서면 제출은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해당 절차에서 인정하는 경로로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종이만을 뜻하는지, 전자문서도 가능한지, 상대방에게 보낸 이메일이면 충분한지는 제출을 요구한 규정과 법원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송달 문서를 안 열면 언제 송달될까?｜1주 간주와 확인 기록
전자송달은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며, 통지 뒤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을 지우거나 문서를 열지 않는다고 불복기간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송달되면 본인이 못 봐도 기간이 시작될까?｜대리인·전달일 구별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에 대한 송달 규정과 선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문서를 받은 날과 의뢰인이 나중에 전달받은 날은 다를 수 있으며, 본인의 확인일만으로 답변·불복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받은 소장도 송달될까?｜보충송달·동거인·전달 지연
민사소송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법정 요건을 갖춘 보충송달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 보지 말고 송달장소, 실제 동거 여부, 수령인의 사리분별 능력과 송달보고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동료가 소장을 대신 받으면｜근무장소 송달과 수령 거부 요건
직장으로 온 민사소송 서류는 아무 동료에게나 맡기면 송달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는 사유, 대신 받을 사람의 관계·능력과 수령 거부 여부를 주거지 보충송달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설명서 작성｜갑·을 번호와 증명할 사실을 연결하는 법
증거설명서는 제출한 문서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파일 이름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증거번호, 문서명과 작성일, 입증취지와 본문 주장을 서로 맞추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냈는데 원본을 요구한다면｜진정성립과 내용의 진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뒤에는 원본의 존재, 사본과 원본의 일치, 작성명의인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증명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내용과 청구금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어 계약서·이메일을 법원에 제출한다면｜번역문과 원문 연결
외국어 문서를 제출할 때는 원문과 번역문을 연결하고 핵심 쟁점이 되는 문구를 정확하게 옮겨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7조의 번역문 첨부 규정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보완 요구를 확인하며, 번역과 공증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송서류에서 내 주소를 상대방에게 숨길 수 있나요?｜위해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신청
소송기록에 적힌 주소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인 기록 열람 구조와 별도의 보호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생명·신체 위해 우려에 따른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의 신청과 사생활·영업비밀에 관한 제1항의 제한은 요건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안 따르면 자동 패소할까?｜당사자·제3자·훼손 구별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소송 전체에서 곧바로 자동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미제출, 사용 방해 목적의 훼손과 제3자 불응을 나누어 정하므로 어떤 명령에 누가 어떻게 응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안 오면｜촉탁 여부·보완 질문·재촉탁 확인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회신이 없으면 법원이 실제 촉탁했는지, 어느 기관에 어떤 질문이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접수와 조회 발송, 기관 회신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회신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제출기한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서에 모른다고 쓰면 인정한 걸까?｜부지·부인·침묵과 자백간주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과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경우와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구별하므로, 소장 각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기간 총정리｜민사 2주·형사 7일, 항소이유서 40일·20일
민사 항소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민사 40일·형사 20일로, 기준 날짜와 제출법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소송기록접수통지와 40일 착각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의 40일이나 항소장 제출기간 7일과 구분하고, 피고인·변호인에게 한 통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기간 연장｜40일 후 1개월, 신청만 하면 될까
민사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자체가 자동 연장은 아니며, 항소장 2주와 형사 이유서 20일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하면｜민사 항소각하·형사 항소기각 차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았을 때 민사는 항소각하, 형사는 항소기각 결정이 문제됩니다. 두 법 모두 예외를 두므로 미제출 사실, 통지의 적법성, 항소장에 적힌 이유와 결정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란｜받은 뒤 민사 40일·형사 20일 할 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항소법원이 사건 기록을 접수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항소심 기일통지서나 판결서와 다르며, 수령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항소심 사건번호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이름·금액 오기｜판결경정 신청으로 고칠 수 있는 범위
판결경정은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의 잘못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을 다시 심리하여 승패나 배상액을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대조해 오류 부분과 올바른 문구를 특정하고, 경정 신청 중에도 항소 등 불복기간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40일｜기록접수통지·연장·미제출 각하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민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형사의 20일과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