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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재두-73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07.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07-재두-73
사건명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07-재두-73
선고일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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