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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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검색 결과
12개 항목
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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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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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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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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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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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분은 재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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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확인
가족관계, 상속인 범위와 민법의 상속순위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글
상속재산분할심판｜공동상속인 전원과 재산목록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분배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특별수익·기여분, 유언과 기존 협의의 존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정한 분배비율이나 법정상속분만으로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와 별도 청구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