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고양지원-2016-가단-8677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12.0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고양지원-2016-가단-8677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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