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0.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나-201992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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