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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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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0.2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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