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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4.10.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사건명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선고일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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