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재직 근로자의 정기 임금이 지급일을 지나 밀리면 법정 요건에 따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생깁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 이후 지급 사유가 생기는 건인지 확인하세요.
재직 근로자의 정기 임금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의 기산일, 일부 지급 시 남은 원금과 2025년 개정 적용 시점을 정리합니다.
재직 근로자의 정기 임금이 지급일을 지나 밀리면 법정 요건에 따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생깁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 이후 지급 사유가 생기는 건인지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 임금의 지연이자를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하도록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20%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매월 급여일과 휴일에 걸릴 때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여러 달이 밀렸다면 마지막 달 급여일만 쓰지 말고 각 월의 지급일과 미지급액을 따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5일 지급할 임금 중 100만 원이 남고, 11월 10일 40만 원이 그 임금에 충당됐다면 11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100만 원을, 그다음 날부터는 남은 60만 원을 기초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65일 기준으로 첫 5일 이자를 예시 계산하면 100만 원 × 0.20 × 5 ÷ 365로 약 2,740원입니다. 여러 달 체불분을 한꺼번에 입금한 경우에는 어느 달 임금에 얼마를 충당했는지도 명세서나 회사 답변으로 남겨 두세요.
정기 임금 지연이자 의무가 생긴 뒤 퇴직해도 그 임금의 시작일은 재직 중 지급일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퇴직으로 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급여는 제37조의 다른 항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체불 표에서 따로 관리하세요.
이율을 적용하기 전 천재지변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청 자료는 임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분하고, 급여명세서·입금 거래내역·회사와 주고받은 지급일 안내를 붙여 원금과 날짜가 맞는지 보여 주세요.
정기 지급일이 지났고 개정 적용 시점과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합니다.
재직 중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이미 생긴 정기 임금이라면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정기 지급일 기준을 유지합니다.
공제 항목, 실제 지급액과 해당 월 임금에 충당된 금액을 확인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원금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