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원상회복·필요비·증거

수리비 공제는 손상 원인·계약상 부담·임대인의 유지 의무와 실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액이 곧 임차인의 확정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게시 2026-10-01최종 확인 2026-10-01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제626조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 문제를 규정합니다.

누수·설비 노후·통상적인 사용 변화와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상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모든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거나 노후라고 언제나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 입주 때 사진·영상, 수리 요청 메시지와 퇴거 때 상태를 함께 봅니다. 같은 부분을 찍은 날짜별 기록이 있으면 손상이 언제 생겼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특약 문구가 법률상 유효하게 적용되는지와 공제 범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교체비 전액과 실제 손해가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업체 견적서, 수리 범위, 영수증과 지급 내역을 요청하고 주장하는 공제 항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사용 가능한 물건의 전체 교체 비용이 필요한 비용인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다투지 않는 보증금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받으면서 전체 채무를 인정하거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하기 전 효과를 확인합니다.

예시: 입주 전부터 있었던 손상이 퇴거 공제 사유로 제시됐다면 당시 사진과 수리 요청 자료를 보여주며 발생 시점·범위를 설명합니다. 해당 비용이 반드시 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아닙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이나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청구 금액·손상 자료·비용 근거를 남기고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순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견적서가 있으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손상 원인·부담 근거·비용의 필요성과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냈으면 모두 돌려받나요?

필요비·유익비와 약정, 지출·현존 가치 등 제626조의 요건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