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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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국가채권 관리법
재정경제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국토교통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무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판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공식 판례 정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대위행사
공식 판례 정보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공식 판례 정보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그 지급금지명령에 반하여 지급한 것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채권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공식 판례 정보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공식 판례 정보
제3채무자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
공식 판례 정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함
공식 판례 정보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공식 판례 정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채권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이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채권의 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함
공식 판례 정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에 앞서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