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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형법 |
|---|---|
| 종류 | 법률 |
| 소관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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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령 상세정보
공식 현행 원문 최근 대조
| 공포번호 | 법률 제22007호 |
|---|---|
| 공포일 | 2026-09-29 |
| 시행일 | 2026-10-02 |
| 시행 여부 | 확인일 현재 공식 현행 원문에 표시된 시행 정보 |
| 최근 확인일 | 202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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