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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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획득’ 판례 검색 결과
12개 항목
법원
보기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자(국가)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획득함
상주지원-2025-가합-5097 · 2026.07.09
법원
보기 →원고는 ’15.5.6.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는바, ’15.5.6.이 양도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048 · 2025.12.19
법원
보기 →용역비 지급 관련 계약상 '조건'으로 표기된 항목의 법적성질 및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 후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국가가 추심권을 획득하는 동시에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372 · 2023.11.28
법원
보기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9375 · 2023.11.01
법원
보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 2021.10.14
법원
보기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361 · 2021.02.02
법원
보기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41353 · 2020.11.25
법원
보기 →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121 · 2019.09.19
법원
보기 →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658 · 2018.11.0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채권 압류통지서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추심권을 획득함
대법원-2017-다-50082 · 2018.01.25
법원
보기 →총괄대리점이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화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29 · 2015.09.17
법원
보기 →주식증여 여부는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대법원-2011-두-14579 ·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