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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021.10.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사건명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선고일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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