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 사건명 |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
| 선고일 | 2021.10.14 |
2021.10.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37818 |
| 선고일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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