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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658 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

2018.11.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658
사건명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658
선고일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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