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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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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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판례 검색 결과

수원고등법원-2025-재누-200 · 2026.04.01

대법원-2026-두-30186 · 2026.03.20

대법원-2025-두-34751 · 2025.12.04

대법원-2025-두-34809 · 2025.11.13

대법원-2025-두-34697 · 2025.10.30

대법원-2025-다-216170 · 2025.10.16

대법원-2025-두-34495 · 2025.09.16

대법원-2025-두-33850 · 2025.08.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 2025.08.13

대법원-2025-두-33088 · 2025.05.15

대법원2024다319536 · 2025.02.25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대법원-2024-두-51684 · 2024.11.28

대법원-2024-재두-5143 · 2024.10.31

대법원-2024-두-48947 · 2024.10.31

대법원-2024-두-46781 · 2024.10.31

2023마7122 · 2024.01.11

대법원-2023-두-56309 · 2023.11.30

대법원-2023-다-255185 · 2023.09.21

대법원-2022-다-292910 · 2023.07.13

대법원-2023-재다-31 · 2023.03.30

대법원-2022-두-36056 · 2022.06.16

대법원-2021-두-55395 · 2022.01.07

대법원-2021-두-51744 · 2021.11.2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862 · 2021.10.21

대법원-2020-다-295014 · 2021.04.08

대법원-2020-두-58526 · 2021.04.02

2019두40611 · 2020.10.15

대법원-2019-다-274868 · 2019.11.29

대법원-2018-두-67671 · 2019.04.12

대법원-2018-두-65163 · 2019.03.28

대법원-2018-다-259893 · 2018.11.15

대법원-2018-다-250315 · 2018.09.13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03 · 2018.05.09

대법원-2017-다-292329 · 2018.03.15

대법원-2017-두-47304 · 2018.03.07

대법원-2017-두-71567 · 2018.02.08

대법원-2017-다-252642 · 2017.12.07

대법원-2017-다-229581 · 2017.08.23

대법원-2017-두-138 · 2017.05.26

대법원-2016-두-59645 · 2017.02.15

대법원-2016-다-240857 · 2016.11.10

대법원-2016-두-735 · 2016.09.09

대법원-2015-두-56892 · 2016.01.07

대법원-2015-두-51040 · 2015.12.23

대법원-2015-다-212800 · 2015.06.12

대법원-2014-두-13737 · 2015.01.23

대법원-2014-두-5873 · 2014.07.10

대법원-2014-두-3716 · 2014.04.29

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 2014.03.20

대법원-2013-두-24921 · 2014.03.13

대법원-2013-두-23188 · 2014.02.13

대법원-2013-두-20981 · 2014.01.23

대법원-2013-두-18698 · 2013.11.29

대법원-2013-두-8509 · 2013.09.12

대법원-2013-두-10236 · 2013.08.23

대법원-2013-두-7544 · 2013.08.22

대법원-2013-두-4569 · 2013.05.23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71 · 2013.05.02

2012그46 · 2012.03.27

대법원-2007-재두-73 · 2007.07.27

대법원-2006-두-28775 · 2007.01.17

대법원-2005-다-65074 · 2006.02.23

94누15356 · 1995.02.04

판례 검색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상고’ 판례 검색 결과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상고장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각함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

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상고이유부재출 기각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상고장각하명령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심리불속행)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사유에 해당

일부 토지에 대해 파기ㆍ환송한 경우, 상고기각된 토지의 수용보상금 귀속시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를 기각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함

(심리불속행) 법인 감사인건비 직급적정여부는 사실심 판단사항으로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함

상고심 판단을 받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상고 제기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상고 제기 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심리불속행)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상고장보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유의 제한

소정 기간내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의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