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678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0.3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678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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