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8-다-259893
| 사건명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다-259893 |
| 선고일 | 2018.11.15 |
2018.11.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다-259893 |
| 선고일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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