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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209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

2014.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20981
사건명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
사건번호대법원-2013-두-20981
선고일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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