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다-2503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9.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다-2503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9.13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