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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두-2318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2014.02.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23188
사건명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사건번호대법원-2013-두-23188
선고일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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