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판례 검색 결과
12개 항목
법원
보기 →법정신고기한내 경정청구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 2024.08.23
법원
보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 2022.07.22
법원
보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
수원고등법원-2019-누-13547 · 2020.11.04
법원
보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 2019.04.1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대법원-2017-두-31392 · 2017.03.03
법원
보기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262 · 2016.06.07
법원
보기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 2015.07.23
법원
보기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0126 · 2015.05.14
법원
보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742 · 2013.10.25
법원
보기 →법정신고기한 후 행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수정신고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915 · 2008.07.09
법원
보기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3031 · 2007.01.12
법원
보기 →법정신고기한 경료후에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91-구-17537 · 199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