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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3031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07.0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06-누-13031
사건명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추가신고 내역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06-누-13031
선고일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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