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 사건명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
| 선고일 | 2019.04.12 |
2019.04.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
| 선고일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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