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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2019.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사건명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53
선고일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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