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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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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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판례 검색 결과
21개 항목
법원
보기 →교부청구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6-가합-10117 · 2026.06.11
법원
보기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25 · 2025.06.24
법원
보기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에 앞서는지 여부
통영지원-2024-가단-1179 · 2025.05.13
법원
보기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632 · 2025.02.06
법원
보기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 2024.05.10
법원
보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 2023.04.18
법원
보기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4801 · 2023.04.13
법원
보기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안산지원-2022-가단-74242 · 2023.02.10
법원
보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통영지원-2021-가합-127 · 2022.08.18
법원
보기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 2022.07.22
법원
보기 →질권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의 질권 피담보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조 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 2022.04.19
법원
보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383 · 2021.11.24
법원
보기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 2021.11.11
법원
보기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대법원-2019-다-242496 · 2021.10.14
법원
보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법정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5175 · 2020.07.13
법원
보기 →교부청구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가등기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국세가 우선함
수원지방법원-2019-가소-7846 · 2020.07.09
법원
보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경우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 · 2020.02.14
법원
보기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8286 · 2019.04.26
법원
보기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12748 · 2018.12.18
법원
보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8344 · 2017.11.21
법원
보기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23491 ·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