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8344
| 사건명 |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8344 |
| 선고일 | 2017.11.21 |
2017.11.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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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8344 |
| 선고일 |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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