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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가단-18344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

2017.11.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8344
사건명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7-가단-18344
선고일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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