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 사건명 |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
| 선고일 | 2023.04.18 |
2023.04.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
| 선고일 | 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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