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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2023.04.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사건명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선고일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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