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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2024.05.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사건명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선고일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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