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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사건번호통영지원-2021-가합-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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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2.08.18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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