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대지사용권’ 판례 검색 결과
12개 항목
법원
보기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 2025.07.03
법원
보기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 2025.02.07
법원
보기 →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 2024.06.11
법원
보기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한은 효력이 없고,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60083 · 2024.01.18
법원
보기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 2018.03.2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2017-두-32845 · 2017.04.28
법원
보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04188 · 2016.12.23
법원
보기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0407 · 2016.12.21
법원
보기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 2016.08.10
법원
보기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안산지원-2015-가단-19094 · 2016.02.19
법원
보기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 2015.10.27
법원
보기 →토지의 각 지분이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압류한 것으로 각 압류등기 등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5825 ·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