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 사건명 |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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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
| 선고일 | 2015.10.27 |
2015.10.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
| 선고일 | 201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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