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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

2015.10.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사건명집합건물의 대지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4-가단-61394
선고일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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