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 사건명 |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
| 선고일 | 2018.03.26 |
2018.03.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
| 선고일 | 2018.03.26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