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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2018.03.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사건명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해당토지가 대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규약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9445
선고일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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