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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50407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2016.12.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50407
사건명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누-50407
선고일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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