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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였음

2025.02.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사건명집합건물법 시행 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였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4327
선고일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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