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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2024.06.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사건명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선고일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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