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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5825 토지의 각 지분이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압류한 것으로 각 압류등기 등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2012.10.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5825
사건명토지의 각 지분이 대지사용권이 된 이후 압류한 것으로 각 압류등기 등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5825
선고일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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