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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32845 (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2017.04.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32845
사건명(심리불속행)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반하는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사건번호대법원-2017-두-32845
선고일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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