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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2016.08.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사건명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선고일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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