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 사건명 |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
| 선고일 | 2016.08.10 |
2016.08.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670 |
| 선고일 | 2016.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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