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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2025.07.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사건명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선고일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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