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 사건명 |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
| 선고일 | 2025.07.03 |
2025.07.0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하는지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55560 |
| 선고일 |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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