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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소[집행문부여의 소의 사물관할이 문제 된 사건]

2025다220131 · 2026.04.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2023두47411 · 2025.06.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2024두65911 · 2025.05.15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 2024.12.06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924 · 2024.08.23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5533 · 2024.07.24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2024그613 · 2024.07.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 2024.06.20

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대구고등법원-2023-나-12235 · 2024.05.30

거주자인지, 과세관할 위반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437 · 2024.04.17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239 · 2023.11.01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51 · 2023.09.14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2023모1121 · 2023.07.14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2023수흐501 · 2023.06.29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 · 2023.03.16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다230588 · 2021.03.25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대법원-2020-두-38096 · 2020.09.01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9853 · 2020.04.10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 2020.04.10

조사청이 관할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없어 다툴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 2018.08.16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2552 · 201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