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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924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8.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924
사건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도192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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