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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조사청이 관할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없어 다툴수 없다.

2018.08.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사건명조사청이 관할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없어 다툴수 없다.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선고일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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