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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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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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판례 검색 결과
15개 항목
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617 · 2023.11.02
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 2022.05.19
대법원
보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2021추5029 · 2021.12.30
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 2016.06.24
법원
보기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4827 · 2012.07.13
대법원
보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2010두2005 · 2012.06.28
법원
보기 →민사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0 · 2011.08.19
부산고등법원
보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2008누5735 · 2009.11.27
창원지방법원
보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2008구합1113 · 2008.10.02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2002두1823 · 2002.06.14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지의 지질조사등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임
95누12125 · 1995.11.23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
93누2032 · 1993.10.08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93누7471 · 1993.09.14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92마54 · 1992.07.06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91누4300 · 199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