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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법원
보기 →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674 · 2026.07.22
법원
보기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 · 2024.07.04
법원
보기 →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975 · 2024.05.14
대법원
보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2023두30994 · 2023.06.29
광주고등법원
보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2021누10889 · 2022.12.08
서울고등법원
보기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2021나2043911 · 2022.06.22
대법원
보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2019다227732 · 2022.02.10
광주지방법원
보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2020구합12742 · 2021.04.15
대법원
보기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2019두60394 · 2020.11.12
법원
보기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전고등법원-2020-누-11099 · 2020.09.25
법원
보기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 2020.04.16
수원지방법원
보기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2018나72468 · 2019.04.02
법원
보기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