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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검색 결과

39개 항목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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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

소송서류가 송달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보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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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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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삭제 <2026.10.1> 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 바.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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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2.7, 2026.10.1> 1.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ㆍ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2. 공소청 업무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3. 다수 학설ㆍ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4.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5. 그 밖에 공소청 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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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연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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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12.1> 1.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2.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지정된 날까지 격리재배지로 옮기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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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시스템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ㆍ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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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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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등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라. 중대범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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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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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판례

행정구제 안내

민원서식

법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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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이 안 오면｜촉탁 여부·보완 질문·재촉탁 확인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회신이 없으면 법원이 실제 촉탁했는지, 어느 기관에 어떤 질문이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 접수와 조회 발송, 기관 회신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회신을 기다린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제출기한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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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시가를 다투는 민사감정｜감정사항과 예납금 준비

민사감정은 하자의 원인, 보수비, 부동산 시가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실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일과 자료로 평가할지 감정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용 예납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곧 판결은 아니므로 계산의 전제와 누락 항목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질문을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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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허가 요건·출국기한·불복 준비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은 현재 체류자격에 맞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신청 시점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방문 예약이나 서류 제출만으로 원하는 기간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불허 통지를 받으면 불허 사유와 정해진 출국기한, 현재 체류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새 신청과 행정쟁송의 대상·기한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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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기준 위반 시정명령｜세척·조리장·화장실 개선 범위

음식점 시설기준 위반은 단순 청소로 해결되는 위생상태 문제인지 조리장·세척·급수·화장실 등 구조와 설비의 문제인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적용 업종의 시설기준과 통지서의 개선 대상·기한을 확인하고 도면·공사계획 및 실제 완료 자료를 연결합니다. 임대인과 비용을 협의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명령 기한과 영업 제한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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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기능 제한과 진료기록 보완

장애등록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진단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 판정기준과 제출된 검사·진료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장애정도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하고, 부족한 의학자료를 해당 쟁점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그 자체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록은 법령과 장애정도판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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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요건｜책임 없는 사유와 2주 기한

추완항소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당시 외국에 있던 경우 30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