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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누-39805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13.09.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2-누-39805
사건명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39805
선고일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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