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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535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12.12.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535
사건명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535
선고일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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