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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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검색 결과
13개 항목
판례
임금[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임금·임금등청구[노사 간에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데,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대법원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