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25723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다25723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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