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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7238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7.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다257238
사건명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다25723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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