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0구합20348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 2010.08.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구합20348
사건명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사건번호2010구합20348
법원서울행정법원
선고일2010.08.1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